20150400 해임 기각 지시명령위반 본문 허위병가 사용 및 출근 지시 불응(해임→기각) 사 건 : 2015-400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7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 ○○과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4. 2.(목) 18:30경 겸배업무 수행 중 비상계단에...

20150489 감봉1월 기각 지시명령위반 본문 직장이탈(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489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 ○○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체신청 ○○우체국 ○○과에서 집배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5. 1.(금) 18:00경 집배실장(B)에게 월요일에 ...

2016329 정직1월 기각 기타 본문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329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 소청인은 2000년 일자미상경 결혼 전 여자친구 9명을 특정조회를 통해 주민번호를 취득하고, 2006년 일자미상경 부친으로부터 넘겨받은 친척 23명과 2014. 3. 4. 지방청에서 하달된 ‘...

20170013 감봉2월 기각 직무태만및유기 본문 업무처리소홀, 무단결근 (감봉2월→기각) 사 건 : 2017-13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7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국 ○○과에 근무하다 2016. 12. 12. 부터 현재까지 ○○휴직 중인 일반직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

20170264 감봉1월 기각 품위손상 본문 부적절언행, 기타물의야기(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26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본부 ○○우정청 ○○우체국 행정사무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본부 ○○우정청 ○○우체국에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으로서, 소청인과 같은 우체국 소속 B가 20○○. 8. 30. 11:25경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면사무소 부근 ○○식당 앞 도로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