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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행 판례 모음

최근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그 이전에도 스피드 스케이팅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폭행 폭로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 선수의 16%가 언어폭력을, 15%가 신체폭력을, 4%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할 만큼 체육계의 폭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선/후배나 지도자/선수 등 위계적 관계에 있어서 해결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판결문을 통해 체육계 폭행 문제를 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지방법원 2018노6100 판결

  • 리걸엔진 판례 요약
  • 11. 30.경 “씹할년. 왜 그렇게 티를 내냐.”라고 욕설을 하고, 쇠로 된 나사를 얼굴에 던지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② 2018. 1. 13.경 스케이팅 모자로 얼굴을 내리치고, ③ 2018. 1. 16.경 옆구리와 등을 걷어차 뇌진탕후증후군 등이 발생하게 하는 등 4명의 선수에게 7회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상습상해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1630 판결).

    조재범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조재범과 체육계 지인들의 종용에 의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작성된 것이어서 진정한 합의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형을 가중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노6100 판결).

2.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641 판결

  • 리걸엔진 판례 요약
  • 대학 농구부 선배인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들에 대해 ① 2016. 1. 27.경 가위로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가위 날 사이에 피해자들의 살을 집어넣고, ② 2016. 2. 22.경 비비탄 총을 발사하고, ③ 2016. 2. 26.경 무릎을 꿇리고 쇠 파이프로 머리를 툭툭 치고, ④ 2016. 2.경 운동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2016. 3. 30.경 발로 얼굴을 차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⑤ 2016. 3. 31. 부항침으로 찌른 특수폭행 및 폭행과 2016. 2. 20.경 및 2016. 4. 4. 머리박기를 시킨 강요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인천지방법원 2016노739 판결

  • 리걸엔진 판례 요약
  • 장애인 학교 체육교사이던 피고인은 ① 장애인 운동선수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주먹, 나무판, 컴퍼스 등으로 폭행하고, ② 국제대회 비행기 값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운동을 그만 하고 싶냐”,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가고 싶지 않냐”, “따돌림 당하고 싶냐”는 등의 말을 하며 합계 240만 원을 송금받은 공갈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단1633 판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이와 부합하는 증인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적으로 이용한 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6노739 판결).

4. 수원지방법원 2015노7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