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01.01.] [대통령령 제25918호 2014.12.30. 타법폐지]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6, 1777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18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