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④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자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⑥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항에 따른 순차적 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둔다.

②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상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상무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상무위원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 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은 관계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한다.

④ 상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상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항에 따른 순차적 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1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를 상무위원회에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1. 27.>

③ 삭제  <2007. 1. 26.>

④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요구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① 정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