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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66 | 양도 | 1993-02-09
문서번호
재일01254-266 (1993.02.09)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18, 1991.07.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918, 1991.07.08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다음 사례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