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8 | 주세 | 2005-04-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8 (2005.04.12.)
요 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는 행정법원의 주문이 있으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정지됨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8 (2005.04.12.)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는 행정법원의 주문이 있으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정지됨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