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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652 | 양도 | 1995-10-07
문서번호

재일46014-2652 (1995.10.0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는 것이나 거주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지 아니함

회 신

1. 1세대L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누기간 및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측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따른 공사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는 것이나 거주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지 아니함.2,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분양취득한 재건락주택으로 긴주이전하게 되어 그 다른주택을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31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2년간 거주한 아파트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후(공사기간 2년) 재입주 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3년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또한 상기의 사업기간중 이주를 목적으로 다른주택(A)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에 재입주하는 경우 다른주택(A)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아니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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