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2012. 10. 9.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 운영의 ‘C’ 자동차관리업소에서, 압축기와 용접기, 페인트, 기타 공구 등 차량수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D 차량(개인택시)의 운전석 앞휀다, 조수석 뒤 문짝, 휀다의 수리와 도장을 하고 돈 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월평균 10대의 차량을 수리하여 7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