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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1 | 부가 | 2004-04-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1 (2004.04.13)

요 지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면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73, 2002.04.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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