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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08 | 부가 | 1997-09-11
문서번호

부가46015-2108 (1997.09.11)

세목

부가

요 지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도발생일이 1996. 5. 10인 경우에는 1996. 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 2의 대손세액공제 조항에 관하여 질의함.

○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은 1996. 5. 10이고, 은행의 부도확인일도 1996. 5. 10인 부도어음임.

○ 1997년 1기확정(1997. 7.)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려면

(갑)

1996년 2기 확정신고를 경정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야함.

(을)

1997년 1기 확정신고일 7. 25에 신고하는 1997년 1기 확정 납부세액에서 감할 수 있음.

(병)

위 (갑), (을) 어느 방법이나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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