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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703 | 부가 | 2012-06-20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3 (2012.6.20)

세목

부가

요 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는 것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동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는 것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동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7【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위 질의자 본인은 법인택시회사로부터 택시를 고정으로 배차받아 운행

나. 배차받아 운행할 차량의 사용유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본인이 전량구입하여 택시를 운행하고, 회사에 사납금으로 납부함

나. 위와 같이 운전자가 택시회사 명의로 유류를 전량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에 따라 운전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에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감받은 경우 운전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요건 등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12.31>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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