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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13 | 소득 | 1992-01-15
문서번호

재일01254-113 (1992.01.15)

세목

소득

요 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회 신

당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91.11.19 별첨(재일01254-3555)내용으로 기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 재일01254-3555, 1991.11.1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9월 10일 소유대지를 매매계약하고, 동년 12월 15일 잔금을 지급받았읍니다. 잔금을 받고 난후 매수자 “을”은 대지를 사용하고있는 고물상 경영사업자 “병”이 대지사용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등을 구실로 매매해약을 요구하여 때로는 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1989년12월 지가가 다소 상승된 시점에서 제가 매매대금일체를 반환하겠으니 전시 매매계약을 해약하자고 하였으나, “을”이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여 불가분 민사재판을 청구해와서 저와 ‘을“간에 재판결과 제가 폐소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와 상의 하였으나 항소의 필요가 없다고하여 이를 포기하고 있던중 1991년1월 “을”은 전시 판결문에 의존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읍니다. 이화 같은 경우에 있어 양도시기를 어느시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당초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자인 1988년12월15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민사재판에 의한 확정판결일 (판결문 송달후 15일이 경과한날)이 양도시기이다.(1990년 5월)

(병설)

- 근번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1991년 1월)

○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이나, 대금청산일이 지난후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등으로 부득이 민사재판을 하여 대금청산일이 분명히 밝혀진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재판 판결확정일 이후에는 사실상 “을”의 임의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있는 상태로 판결확정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등의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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