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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감자 후 감면대상사업소득에 적용될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조46522-6 | 국조 | 2002-01-16
문서번호

국조46522-6 (2002.01.16)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후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종료된 증자전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계산함.

회 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 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 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붙임: 질의검토서 1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외국인투자가 A에 의하여 설립된 자본금 100억원의 100%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최초 출자시 갑법인은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현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바 조세감면대상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갑법인은 그 후 주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가 A가 증자를 하였고, 증자자본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을 기받았으며, 갑은 동 증자가 있었던 사업연도부터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한편, 위 증자가 있은 지 2년 후에 국내ㆍ외 경제사정이 위축됨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자본금 중 일부를 균등 유상감자 하였습니다. 갑법인이 증자로 인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고도기술수반 사업은 감자와 관계없이 갑법인이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자로 인함 외국인투자비율의 변동(100%)도 없습니다.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과계 하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감의 감자 후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 산정시 먼저 불입된 자본금이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질의자는 감자로 인한 감면비율의 산정시 감소되는 자본금은 선입선출의 방법에 의하여 원시투자분부터 우선적으로 감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증.감자 현황

-원시출자금:100억(감면대상이 아님)

-증자:20억(고도기술감면대상)

-감자(증자 2년후): 20억(증자금액과 동일한 금액)

2)법인세 감면비율의 산정

가. 증자가 있었던 당해연도의 감면비율(9.09%)=

원시투자분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증자분만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감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증자전자본금(100억)*감면율(0%)]+[외국인증자금액(20억)*증자등기일 이후의 일수비율(50%가정)*감면율(100%)]

나. 증자 다음연도의 감면비율(16.6%)=

증자전 자본금와 증자이후 자본금에 대하여 감면비율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증자후 총자본금으로 나우어 감면비율을 산정합니다.

[증자전 위국인투자가 자본금(100억)*당해사업연도감면율(0%)]+[증자자본금중외국인투자가자본금(20억)*감면율(100%)]

다. 감자연도 및 감자 다음연도의 감면비율(20.0%)=

원시투자자본금이 우선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고 증자와 같은 방법의 자본금 변동에 따른 일수는 반영하지 아니하며 자본의 감소는 선입선출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함:

[증자전 자본금(100억-20억)*0%]+증자자본금(20억)*감면율(100%)

[감자전 자본금(120억)-감자자본금(20억)]

감자시 감면비율을 위와 같이 계산한 이유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즈아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감자가 당초 원시 투자분에서 이루어 지는 것인지 아니면 증자분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시 투자분부터 감자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후입선출의 방법으로 감자되는 것으로 볼 경우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된 자본금이 우선적으로 감소되므로 증자분이 실제적으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시투자분이 먼저 감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감면기만(7년 100%, 3년 50%)이 경과할수록 감면 비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감면율(100%,50%)이 작아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계산방법이며, 원시 투자분에 대한 감자는 향후 다시 증자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유상감자여부와 관계없이 감자전 보다 순증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감면을 허용하는 현행 법규정과도 일치되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제도46017-10201, 2001.03.22, 첨부)

2. 자본의 감자과정에서는 기업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게 되는데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와 견주어 볼 수 있는 바, 감면대상 소득을 주주에게 지급시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자의 경우도 먼저 투입된 자본금이 먼저 감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재무부 국조 1244-1367,1975.06.30, 첨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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