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개인명의 납부 원천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82 | 법인 | 2000-03-13
문서번호
법인46012-682 (2000. 3. 13.)
요 지
개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