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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5.30.선고 2013구단10316 판결
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 10316 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

원고

곽▲▲ 현 (86####)

대구 달서구 와룡로 169 월드마크웨스트엔드 105동 2704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광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이□□

변론종결

2014. 4. 4.

판결선고

2014. 5. 30.

주문

1. 피고가 2013.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를 하다가 2010. 2.경 화포정비 중 낙상사고로 발을 다쳐서 "부주상골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2011. 2. 2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경 "좌측 발목 및 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부주상골 절제술 및 건 고정술, 요추부 교감신경 차단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구단121)을 제기하여 2012. 8. 3.경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공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상이등급을 7급 40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2013. 2. 18. 원고에게 위 판정결과를 통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보행이나 관절운동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 4,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관련 [별표 3]에서 규정한 4급(신경계통의 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의 상이등급에 해당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육군에 입대하여 제7포병여단 자주포 조종수로 배속되어 근무하던 중 2010. 2. 초순경 화포를 정비하다가 화포 조종수석에서 떨어져 좌측 발목을 다쳤고, 그 후 같은 달 2. 말경에는 체육활동을 하다가 다시 좌측 발목을 접질린 후 좌측 발목의 통증이 심화되었다.

2) 원고는 2010. 5. 14. 국군수도병원에서 '부주상골증후군' 진단을 받고 '기타 부분적 골 절제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심해졌고, 2010. 11. 17.경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요추부 교감신경 차단술'의 시술을 받았다.

3) 신체감정의의 견해

○ 원고는 현재 자발적인 통증 및 만졌을 때 통증이 있고 보행의 불편 및 이영양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음.

○ 원고는 골다공증이나 근위축, 관절 구축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신경전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고 체열 촬영에서 좌측 발의 온도가 우측 발에 비해 낮게 나옴. ○ 원고는 과거 모델로 일하다가 오래 걸을 수 없어 뮤지컬 배우로 전업하였지만, 현재 춤을 추거나 상대 배우를 들기 어려운 관계로 배역과 안무에 제한이 있어 역할이 달라지거나 축소될 수 있음.

○ 신경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것은 신경 손상을 의미하고, 현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원고는 "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그 밖의 신경장애가 있는 자"로서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 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관련 [별표 3]의 6급 2항 44호에 해당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 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군 복무 당시 입은 부상의 부위와 정도, 수술 후 부상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 현재 신경전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점, 군 복무 이후에 더 이상 모델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뮤지컬 배우로 활동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이등급은 6급 2항 44호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을 7급 401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박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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