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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6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공1993.10.15.(954),2632]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아닌 관념의 통지를 대상으로 한 재결이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소정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아닌 관념의 통지를 대상으로 한 재결이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소정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해남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상공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1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등 판시 10인의 행정심판청구인들은 인천시장의 1987.12.28. 자 처분 및 1988.7.6. 자 처분이 있었음을 1988.10.14.경에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1990.6.22.자로 피고에게 제기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또한 1989.12.12. 자 변경허가연장조치(갑 제25호증 기재에 담긴 내용)는 원고가 인천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소 현대화시설연기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데 대한 회신의 형식으로 그 서면상의 사항에 대한 인식을 위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대상으로 하여 재결하고 그 취소를 명한 이 사건 재결은 그 처분대상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결은 그 절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들을 간과한 잘못이 있어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인정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 1988.10.14. 자로 인천시장에게 제출한 소외 2외 403명의 진정서를 위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인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행정심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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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윤영선 항고소송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 재결 특별법연구 4권 / 사법발전재단 1994

- 김姞량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3호 / 법원도서관 2018

- 한양석 행정소송법 제19조 소정의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및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판례해설 38호 (2002.06) / 법원도서관 2002

- 조용호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67집 (상) / 법원행정처 1995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 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

- 김향기 재결의 내용에 대한 취소소송 행정판례연구 10집 / 박영사 2005

- 김향기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재결 성신법학 4호 / 성신여자대학교 2005

- 김향기 재결 및 재결통지의 처분성여부 고시계 49권 6호 (2004.06) / 국가고시학회 2004

- 김용섭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법조 48권 1호 (99.01) / 법조협회 1999

- 이상훈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의 취소 국민과 사법 : 윤관 대법원장 퇴임기념 (99.01) / 박영사 1999

- 김용섭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의 재결 : 행정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3호 (98.10)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998

- 김향기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고대법대 100년의 학문적 성과와 미래 : 고려대학교 법학과 100주년 기념논문집 . 제1권 기념논문집 제1권 / 고려대학교법과대학100주년 기념논문집 발간위원회 2005

참조판례

- 대법원 1989.1.24. 선고 88누3314 판결(공1989,316)

- 1989.10.24. 선고 89누1865 판결(공1989,1806)

- 1992.2.28. 선고 91누6979 판결(공1992,1188)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9조 (위헌조문)

- 행정소송법 제2조 (위헌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12.24. 선고 90구195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