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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3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2. 3. 20.까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년 7월 임금 2,145,000원, 2011년 8월 임금 3,500,000원, 2011년 9월 임금 3,500,000원, 2011년 10월 임금 3,500,000원, 2011년 11월 임금 3,500,000원, 2011년 12월 임금 3,500,000원, 2012년 1월 임금 3,500,000원, 2012년 2월 임금 3,500,000원, 2012년 3월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29,445,000원 및 2011. 6. 10.부터 2012. 3. 7.까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년 8월 임금 2,000,000원, 2011년 9월 임금 3,000,000원, 2011년 10월 임금 3,000,000원, 2011년 11월 임금3,000,000원, 2011년 12월 임금 3,000,000원, 2012년 1월 임금 3,000,000원, 2012년 2월 임금 3,000,000원, 2012년 3월 임금 677,410원 등 합계 20,677,4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9. 23.(피해자 E)과 2013. 10. 14.(피해자 F) 각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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