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9.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②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4고약전4549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증거기록 제5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 걸쳐 F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2회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을 하여 2003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증거기록 제42쪽 참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