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장례식장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