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회사원인데, 1993. 1. 26.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3. 2. 6.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20:45경 측정한 수치임)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를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았다.

다. 피고는 2019. 5. 31.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8. 20.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20:00경 술자리를 마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일 때인 20:45경 측정된 수치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오랜 기간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