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은 소액이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일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