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32,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20. 2. 6...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1929년생으로 중증 치매와 시각ㆍ지체장애로 인해 2012. 6. 12.경부터 이 사건 병원 에 입원해 있던 환자이다.

나. 원고는 2011. 8.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병원에서 활동할 간병요양수발인(이하 ‘간병인’이라고만 한다)의 알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 간병인제1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구인자)의 의뢰 하에 이 사건 병원은 D에 간병인을 요청하며, D는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을 소개한다.

제3조 간병인의 근무형태는 매일근무로 하며 간병요금은 일당으로 계산하며 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고 지급방법은 환자나 환자보호자(구인자)를 대신한 병원이나 협회로부터 간병인에게 전달한다.

제5조 D는 이 사건 병원의 간병인의 요청 시 필요한 인원을 요청된 병실에 보낸다.

(중략) 간병인의 신분보장 및 제반문제는 D가 책임진다.

제6조 간병인은 환자의 체위변경, 식사, 용변처리, 세면, 목욕, 침상정리, 환의교체, 병실정리, 병동 내 환자이동, 환자상황 의료진에게 보고 및 환자수발과 이 사건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사항을 간병인의 업무로 한다.

제7조 D는 환자 및 환자보호자(구인자) 또는 이 사건 병원에 간병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시 이 사건 병원이 간병인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고 적극 협조한다.

알선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4. 18. 16:00경 간병인 E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 앞으로 이동한 후 E가 피고가 사용할 의자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서 있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