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G게임랜드의 실제업주는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E을 통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한 A을 소개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실업주이고 E이 실업주가 아닌 이상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는 E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을 통해 E을 도피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게임장 단속 당시 전기차단기를 내려 게임장 내부의 전원을 끈 사실이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경찰조사과정에서 “사장님이 만약 경찰이 오면 전기차단기 내리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신에게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사장, 즉 실업주의 존재가 있음을 전제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고, 실업주가 A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일당을 하루에 10만 원 받았고, 영업 후 하루 수익의 정산은 사장이 있으면 옆에서 정산하는 것을 보고, 없을 때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었다고 하는 등 일관되게 자신은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하지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한 피고인이 공판과정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