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3:1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안인스빌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3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흥덕지구 방면에서 구갈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키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마이티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도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