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1.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30.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 난민법 제21조에 다라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법무부장관은 그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무렵 그 기각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룬궁 수련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