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