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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9.28.선고 2011가합14897 판결
투자금
사건

2011가합14897 투자금

원고

주식회사

대구 동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부산 서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2. 9. 14.

판결선고

2012.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9.부터 2012.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 소외 B가 설립한 ○○그룹 산하의 법인인데, A, B는 ○○그룹을 이용하여 관할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을 영위하였다.

나. A와 소외 C는 2010. 6. 16. 피고와 'A와 C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A와 C는 그 양수대금으로 피고에게 2,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수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1,40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1) 2010. 6. 17. 원고 명의의 농협 ***-****-****-** 계좌에서 원고의 직원이던 소외인 명의의 농협 ***-****-****-** 계좌로 50,000,000원이 이체된 뒤, 같은 금액이 소외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의 전 이사였던 소외인 명의의 농협 ***-**-******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지급됨

2) 2010. 6. 23.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50,000,000원이 지급됨

3) 2010. 7. 9. 원고 명의의 농협 ***-****-****-** 계좌에서 ○○그룹 산하의 또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창업투자 명의의 기업은행 ***-******-**-*** 계좌로 50,000,000원이 이체된 뒤, 같은 금액이 주식회사 00 창업투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지급됨

4) 2010. 7. 16. 원고 명의의 농협 ***-****-****-** 계좌에서 주식회사 ○○창업 투자 명의의 기업은행 ***-******-**-*** 계좌로 1,000,000,000원이 이체된 뒤, 같은 금액이 주식회사 00 창업투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소외인 명의의 기업은행 ***-******-**-**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지급됨

5) 2010. 7. 29. 원고 명의의 농협 ***-****-****-**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 계좌로 50,000,000원이 직접 이체되어 지급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내지 28,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의 사주였던 A가 원고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원고 소유의 자금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 중 1,4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합계 1,4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를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등 참조).

크대,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합계 1,40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 31, 32,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로부터 소외인을 거쳐 피고에게 돈이 이체될 당시, A는 소외인에게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테니 그 금액을 소외인에게 이체하라고 지시하였다. ② 그 외 나머지 양수대금의 지급 또한 A가 소외인에게 원고 소유의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이루어졌다. ③ A, C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는 2010. 6. 중순경 원고의 투자자들을 피고회사로 초청하여 투자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고는 원고와 합병을 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원고에게 투자하면 그 돈이 다시 피고에 투자되어 회사를 발전시키고, 저와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수익을 내어 투자금에 대해 충분히 보답하겠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므로 우리는 이제 동반자입니 다', '여러분들이 원고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이 피고의 운영자금이 되어 수익을 창출하게 할 것이며, 그 수익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인수하므로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 우리가 꿈꾸는 상장의 길을 가는데 한층 빨 라졌습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하였다. ④ C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D는 피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양수대금이 투자자들이 원고에게 투자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권 양수 양도계약의 당사자는 A, C일 뿐 원고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실질적 대표인 A는 마치 원고가 직접 피고를 인수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투자자들이 원고에게 투자를 하도록 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원고 소유의 돈으로 자신이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마지막으로 금원을 수령한 2010. 7.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2.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남대하

판사김병휘

판사이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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