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1: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봉곡삼거리 노상을 경남도청 쪽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등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