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반소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 29. 휴대전화 사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휴대전화 매입비용 등으로 각자 5,000,000 원씩 투자하되, 공동사업 지분은 원고와 피고 각 50% 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성립된 동업체를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상호를 ‘C ’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 서울 광진구 D 건물 판매 동 6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로 하여 휴대폰 소매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공동 명의로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2014. 1. 22. F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 차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4.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31.까지로 하여 갱신되었다가 다시 임대 차기간을 2019. 2.까지로 하여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9. 2. 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5,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분 내 용 금 액( 원) 정 산금 ( 잔여 재산) 1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5,000,000 2 이 사건 점포 내 휴대전화 등 동산 25,000,000 3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 40,000,000 소계 70,000,000 잔여 재산 정산 비율 70%에 따른 금액 49,000,000 부당 이득금 1 피고 가 필요 하다며 이체해 간 금원 38,050,500 2 동업계약 해지 무렵 피고가 무단 인출해 간 금원 25,960,000 3 피고 가 친구와 식당을 한다면서 받아 간 돈 5,915,000 4 피고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