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대구지방법원 2009.3.31.선고 2008가합5008 판결
폐기물처리비
사건

2008가합5008 폐기물처리비

원고

주식회사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식회사

서울 은평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09. 3. 10 .

판결선고

2009. 3. 3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 9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는 등 수필지의 토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2005. 8. 22.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위 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 기물 ( 이하 ' 이 사건 건설폐기물 ' 이라고 한다 ) 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는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를 하고,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 850, 000,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피고는 2005. 9. 30. 소외 주식회사 ( 이하 이라고 한다 ) 과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490, 000, 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것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도급계약상의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2. 경 현장소장인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

다. 한편, 피고는 2005. 12. 8.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설폐기물을 수집 , 운반 및 처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처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 ( 이하 ' 이 사건 제1계약서 ' 라고 한다 ) 를 작성하고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원고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자로 하여 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신고를 하였다 .

그런데 2008. 12. 9. 원고와의 계약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제1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 이하 ' 이 사건 제2계약서 ' 라고 한다 ) 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

라.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폐기물을 수집한 다음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원고의 사업장으로 운반한 후 분쇄 및 선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였고, 2005. 12. 9. 부터 2006. 11. 29. 까지의 건설폐기물 처리 대금 및 2007. 2. 5. 부터 2007. 8. 16. 까지의 건설폐기물처리대금은 지급받았으나 그 중간기간인 2006. 11. 30. 부터 2007. 2. 4. 까지 ( 이하 ' 이 사건 기간 ' 이라고 한다 ) 의 건설폐기물 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는 23t 덤프트럭 550대를 동원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 하였고, 이 사건 제1, 2계약서상의 23t 덤프트럭 1대당 처리대금은 180, 000원으로서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건설폐기물 처리대금은 합계 108, 900, 000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5호증의 5 내지 7. 14, 15호증, 을 1, 3호증, 을 5호증의 23,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8. 이 사건 제1계약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이하 ' 이 사건 용역 ' 이라고 한다 ) 을 하도급받은 후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왔고, 피고도 이 사건 제1계약서에 따라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원고를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로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기간 전에 발생한 처리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을 도급준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 동안의 폐기물 처리 대금을 지급할 에 작성된 이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설폐기물 처 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은 이 사건 기간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포기하여 피고와의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기간 중에 수행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대금, 즉 이 사건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 1 ) 먼저 원고가 2005. 12. 8.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2005. 12.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을 5호증의 18,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1. 경부터 이 사건 기간 이전까지 원고에게 처리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

하지만, 을 2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6, 13 내지 16, 18 내지 21, 26, 28 ,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 12. 계약금 명목으로 20, 000, 000원을 지급받았고, 2005. 12. 폐기물 처리 대금으로 10, 700,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06. 1. 27.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폐기물 처리 대금 44, 121, 000원 중 40, 110, 000원을 처리비 선입금분 반환 명목으로 2006. 지급하였고 , 2006. 1. 27. ( 실거래처 : 상무 ) " 라고 기재된 입 금전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7. 4. 4. 피고가 아닌 을 상대로 이 사건 폐기물 처리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종 (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4381호, 이하 ' 종전 소송 ' 이라고 한다 ) 을 먼저 제기하였다가 변론이 종결된 후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제1계약서 작성일 전인 2005. 9. 30. _ _ _ 에게 이 사건 용역이 포함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는데, 위 하도급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다시 하도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2. 12. 17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재하도급받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작업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계약서는 위 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

따라서 원고가 2005. 12. 8.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② ) 사건 기간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포기하여 그때부터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

갑 6 내지 2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와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간 중 작성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및 중량확인서에 피고가 폐기물 배출자 및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현장 소장인 1 가 위 간이 인계서의 배출자 확인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갑 4호증, 을 3, 4, 5호증의 22, 26, 6호증의 4, 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이 사건 기간 중인 2006. 12. 5. 피고에게 기성 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2007. 1. 22. 기성금을 각 회사별로 지불하여도 이상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7. 2. 5. 피고가 아닌 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 대금 액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7. 5. 이 사건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7. 8. 27 .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대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 원고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은 종전 소송의 2007. 12. 4. 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이 사건 기간 만료 후인 2007. 봄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기간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포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도급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13의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재형

신민수

남효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