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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12.27 2012고단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09:43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4수용동 상층 28실 앞에서, 운동을 마치고 거실로 입실하던 중 거실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교도소 소속 교사 C에게 ‘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문을 닫느냐! 새끼야.’라며 큰소리를 질러 위 C가 ‘열어줄 테니 조용히 기다리시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좌측 손바닥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2회 가격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그 자리에서 드러누워 욕을 하면서 위 C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여 위 C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3회, 우측 팔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관을 폭행하여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태양, 범행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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