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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3노425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K 건물 및 그 토지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여 피해자 금고의 손실을 줄이려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L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 금고의 시재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피해자 금고의 시재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 금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K 건물 및 그 토지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여 피해자 금고의 손실을 줄이려는 의도 하에 L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금고의 시재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것은 피해자 금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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