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천재지변 기타사유로 경작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699 | 토초 | 1994-07-26
[사건번호]

국심1994서2699 (1994.07.2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