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고단 5250 사기

강00 (58****-2** ****), 장식업

주거 마산시 00 동 000아파트 000동 000호

등록기준지 거제시 00동 000

김태선

변호사 000(국선)

2010. 8. 17.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경 대구 수성구 QQ 동 소재 OO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전00에게 “일반적으로 000000아파트는 통상 25% 밖에 할인이 되지 않는데, 내가 특별히 위 아파트 000동 000호를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신 이득을 보게 된 5%의 금액 중 3.5% 해당부분은 내가 가지고, 결국 매수인은 26.5% 할인된 금액으로 매수하라.” 취지로 말을 하면서 이러한 거래의 조건으로 먼저 일정 금액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OO동 000호는 처음부터 30%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25% 할인된 가격으로는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정00. 최00을 통하여 위 아파트 호수에 대해서 30% 할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 같은 해 8. 17. 1,100만원 등 합계 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00. 최00, 전00의 각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수희망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피고인은, 최초 30% 할인된 금액에 매수해 주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그 후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25%밖에 할인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양측에서 확인을 하였고 피해자가 25% 할인된 금액으로라도 매수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5% 할인도 당시로서는 상당한 특혜분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수료 2인 1,3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실제 매매계약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은 25% 할인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당초 약속대로 30% 할인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당시 25% 할인분양은 피고인의 노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임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