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있기 전에는 서울특별시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상태에 있던 위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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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있기 전에는 서울특별시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상태에 있던 위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201 | 기타 | 1992-06-16

[사건번호]

국심1992서1201 (1992.6.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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