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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19노4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한 상해 인식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구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인생문 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G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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