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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7. 6. 15. 16:25 경 정신 지체 및 상 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나주시 C 오피스텔 상가 건물에서 평소 마음에 두고 있었던 상가 건물 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19세) 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 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가 용 변 칸에서 나오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상태로 “ 저기요.

”라고 불러 피해자가 돌아보자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 저랑 하실래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에서의 피의자 상태 및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의 보호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추송서, 수사보고( 사건 현장 여자 화장실 관리 등), C 건물 관리사무소 명함 사본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여자 화장실 등 사진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 주의 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 지체와 상 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로 2009년 경부터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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