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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7 2016노3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재판 도중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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