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대구지방법원 2008.6.26.선고 2008고단159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08고단1595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남OO ( 53, 약학대학 교수

주거 대구 1105호

주거 대구 1105호

등록기준지 안동시 북후면 두산동 그

검사

소창범

변호인

판결선고

2008. 6. 26 .

주문

피고인을 벌금 8,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이다. 피고인은 2001. 10. 경 00제약 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판매할 예정인 복제의약품인 ' 페리날정 ( 위장장애방지제, 성분명 : 말레인 산돔페리돈, 10mg, 정제 ) ' 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할 자료인 위 ' 페리날정 ' 의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의뢰를 받았다 .

피고인은 00제약 주식회사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위 ' 페리 날정 ' 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시험계획서에서 시험 대상 피험자를 16명으로 보고하여 그 시험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으나 위 피험자 중 일부에 이상 시험 데이터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한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재시험 또는 보완 지시를 받게 되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 페리날정 ' 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위 00제약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로 인하여 복제의약품 판매 또는 복제의약품의 인정공고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어 그 결과 위 ○○제약 주식회사에서 향후 다른 복제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의뢰를 중단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당초 위 시험계획서의 예정 피험자 인원에게 2명을 초과한 18명을 모집하여 시험을 수행 후 시험 결과를 검토하여 그중 2명의 이상데 이터는 누락시키고 마치 16명에 대하여만 시험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시험결과보고서 그래서 피고인은 2002. 11. 경부터 2003. 2. 25. 경까지 ○○대학교 미생물학교실에서 피험자 18명에게 위 ' 페리날정 ' 을 투여한 후 일정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약물농도 등을 분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한 후 피험자 18명의 시험 결과 중 평균 혈중약물농도 곡선하면 적과 평균 최고혈중약물농도가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 마치 16명에 대하여만 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한 것처럼 피험자의 수를 조작한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OO제약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03. 2 .

26.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시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위 ' 페리 날정 ' 의 생물학적 동 등 성인정 품목 신청을 하게 하고, 2003. 5. 26. 그 정을 모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위 ' 페리 날정 ' 에 대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인정품목 공고를 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위 ' 페리 날정 ' 에 관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공고에 따른 효력 ( 대체조제 가능, 보험약가 우대 등 ) 을 발생케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 공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식약청 공무원인 - 전화진술 청취보고 )

1.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 불일치내역 1부, 신일제약 ' 페리날정 ' 실제 크로마토그램 시험 데이터와 식약청에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조작된 크로마토그램 시험데이터 사본 각 1부,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에 대한 동등성 시험의뢰를 받고 신속한 동등성 인정을 필요로 하는 제약회사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동등성 판정에 더 유리한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 제출한 것은 학자적 양심 및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보아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이러한 행위는 제약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유 · 무형의 이익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에게 건강상 또는 재산상 손해 ( 약제비 등 ) 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

한편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장기간 근무하여 오면서 학문의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는데 학교법인 00학원의 정관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교수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범행의 결과,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오문기

- -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