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노78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A

검사

장송이(기소), 송민하(공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28. 선고 2016고단2355 판결

2017. 6. 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재훈

판사박성민

판사박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