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53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2호, 증 제 3호,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포함) 들 및 D와 함께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모방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불법도 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는 유사 스포츠 토토 도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과 서버 등을 마련하는 등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사이트 수익금 등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그 사람에게 인출과 송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D 는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의 등록 및 마감을 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계좌( 속칭 ‘ 대포 통장’ 계좌로 E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를 확보한 후 그 계좌로부터 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고 성명 불상자( 일명 C)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순차로 각 분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2014. 4. 8. 경부터 2016. 1. 8.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불법도 박사이트인 ‘ 즐겨 찾기’ (G, H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 )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 승부 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 핸디캡’ 방식, 운영 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