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5번 다음에 ‘순번 제26번, 2015. 4. 14. 15:00경 울산 중구 AN아파트 102동 7-8라인, 상동, 상동, 소방노즐 10개, 20만 원 상당’을, 마지막 순번 다음에 ‘순번 32번, 2015. 4. 초순 10:00경 울산 중구 AR아파트, AS, 상동, 소방노즐 13개, 30만 원 상당’을 각 추가하고, 범죄일람표 마지막 행의 범행횟수 ‘30회’를 ‘32회’로, 피해노즐의 개수 ‘총 588개’를 ‘총 611개’로, 피해금액 ‘합계 1,153만 원’을 ‘합계 1,203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5번 다음에 ‘순번 제26번, 2015. 4. 14. 15:00경 울산 중구 AN아파트 102동 7-8라인, 상동, 상동, 소방노즐 10개, 20만 원 상당’을 위와 같이 제26번이 추가되면서 범죄일람표 기존 순번 제26번부터 제30번은 순번 제27번부터 제31번으로 각각 변경한다. ,

마지막 순번 다음에 ‘순번 32번, 2015. 4. 초순 10:00경 울산 중구 AR아파트, AS, 상동, 소방노즐 13개, 30만 원 상당’을 각 추가하고, 범죄일람표 마지막 행의 범행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