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25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3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4. 5.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2.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발주한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3050 양촌지방산업단지 내 김포스틸랜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계 및 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1. 10. 소외회사가 부도를 내고 회생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경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744,490,000원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잔여 공사가 진행되기를 원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전 공사대금채무 744,490,000원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고, 원고로부터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744,49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채권 및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양도받고, 피고가 시행자인 이 사건 공장의 기숙사 건물 중 일부를 원고에게 분양한다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인 위 744,490,000원을 위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의 일부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2011. 11. 20.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594,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1. 11. 20.부터 2012. 5. 30.까지, 대금은 선급금 없이 기성금으로 월 1회, 현금 60%, 대물 40%로 지급되며, 대금 지급은 매월 말일까지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