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사실의 등기부에의 기입가부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이 내려지고, 그와 같은 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고자 하는 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담보권을 독립된 부동산물권으로 보다 그에 관한 권리변동 일체를 등기할 수 있기 위한 아무런 원칙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는 저당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의 공시가 매우 불충분하므로, 위 등기촉탁에 관하여 저당권부채권의 압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62조 를 유추적용하여 등기할 수는 없어 이는 결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정해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562조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1978.10.14. 선고 78마282 결정 (요민Ⅱ부동산등기법 제2조(1)227면 카11933집26③민153 공601호11525)

현사득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5파5803 결정)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외 홍재웅은 1985.2.경 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항고외 이봉길에게 매도하고 같은달 21.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중 잔대금 277,200,000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로 그 소유명의를 위 이봉길에게 넘겨줌에 있어 위 매매잔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날짜 당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19179호로써 같은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위 홍재웅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항고인은 위 홍재웅에 대한 공증인가 경기합동법률사무소 84증서 제829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터잡아 위 부동산에 관한 위 홍재웅명의의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 홍재웅의 위 이봉길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중 금 200,000,000원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신청을 하고, 1985.9.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타11522호 채권압류명령 을 받았으며,1985.10.2. 위 법원 판사로부터 위 가등기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었음에도 위 강동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위 기입등기촉탁에 관하여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정해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는 바,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이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이는 위 법에서 말하는 담보가등기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에 유사한 독립된 담보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며, 한편 담보권있는 채권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의 부수성에 따라 담보권 자체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그 압류사실은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저당권부 채권의 압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62조 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위 압류기입등기의 촉탁은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한 위 등기공무원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고인 주장과 같이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과연 그와 같은 압류사실을 등기부상에 등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1984.1.1.자로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위 법에 의하면 담보가등기권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관한 경매청구권 및 우선 변제청구권까지 부여하고 있어 일응 그와 같은 담보가등기권자의 권리를 법률상 부동산에 관한 담보물권에 유사한 새로운 형태의 권리로서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2조 는 등기할 사항을 명시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일단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가등기담보권'을 독립된 부동산물권으로 보아 그에 관한 권리변동일체를 등기할 수 있기 위한 아무런 원칙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행 부동산등기제도하에서, 더우기 저당권에 있어서와 같이 그 피담보채권을 특정하기 위한 여러 사항(채무자 및 채권액, 그밖에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변제기 및 원본과 이자의 지급장소등)도 아울러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공시가 매우 불충분한 가등기담보의 경우에 그 담보권자체의 압류도 아닌,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만연히 저당권부채권의 압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62조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기입등기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정해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 위 등기공무원의 결정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모두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