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피고 인의 화물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화물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터널 안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스타 렉스 승합차 앞으로 들어갈 거리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미리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방향지시 등을 켬과 동시에 1 차로로 갑자기 들어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이 1 차로에서, 피해자가 2 차로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바로 옆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 쪽으로 핸들을 급격히 틀어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인 사실, 피해 자가 차량의 방향지시 등을 켜거나 손짓을 계속하자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경적을 울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분기점을 지나는 지점에서 고속도로 나들목 (IC )으로 진출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옆 차로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 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량 뒤쪽에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지나간 직후 나란히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급격히 핸들을 틀었는바,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