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01254-2057 (1988.07.23)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4157, 1984.12.24)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1264-4157, 1984.12.24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5년 전에 근저당 설정된 상속재산(토지)을 상속개시일(증여일) 1개월 전에 근저당 설정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클 경우,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지 아니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지 질의함.

가. 상속개시일 : 1988.06.20

나. 근저당 설정일 : 1980.04.10

다. 근저당설정해지일 : 1988.05.1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