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1520(2011. 12. 05)

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86, 2007.03.22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12조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쟁점

- 도로상에 지하시설물을 매설 및 시설물 신설·개량 등 도로의 일시적 사용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