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1524 (2010. 11. 17)

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평택 미군기지 철도인입선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평택미군기지로 들어가는 철도인입선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한국철도시설공단이「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평택 미군기지 철도인입선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평택미군기지로 들어가는 철도인입선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11조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10.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과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일반철도선(포승～평택)에서 평택미군기지로 들어가는 철도인입선(104신호장 구간 및 인입선 본선) 건설을 시행하고 국방부로부터 건설용역비용을 지급받음

-한편 104신호장 인입선은 국토해양부에 무상 귀속되며, 인입선 본선은국방부 무상귀속 후 주한미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됨

(질의사항)상기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지급받는 건설용역비에대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