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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120 | 부가 | 2002-05-02
문서번호

재소비46015-120 (2002. 5. 2.)

요 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회 신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이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재화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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