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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 적법성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6-16
[법령질의서]제목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 적법성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WTO 비회원국에서 수입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양곡관리법 제12조 등에 따라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이 적법한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양곡관리법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WTO 비회원국에서 수입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양곡관리법 제12조 등에 따라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은 적법함을 알려드립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